yjj0530 윤주진
일단 이승만대통령을 주체사상에 준하는 인물로 보는 것은 지극히 오해입니다. 자유당 독재라는 오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애착은 있던 대통령입니다. 깨끗이 하야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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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1818 Junmo Song
우선 채오병, "지구화를 통한 지역화",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0호 2008.12를 읽고 일민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옵시다. 그리고 하야는 시민 및 미국의 압력의 결과였으며, 4.19는 '깨끗한' 과정이었나보군요.
@socio1818 Junmo Song
이승만은 남한에는 민도로 인해 서구식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민주의라는 파시즘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통치기획을 하였으며, 이후 권위주의 체제를 운영하였는데 이를 민주주의로 정의할 수 있는 정치이론 좀 가져와보시기 바랍니다
yjj0530 윤주진
그리고 제도적으로 반대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이미 대한민국은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두번이나 이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이상 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socio1818 Junmo Song
문제는 한국대학생포럼이나 님들이랑 노는 정신나간 극우단체들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수호를 부르짖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다름아니겠습니다.
yjj0530 윤주진
이정희를 중심으로한 종북노선을 배제해야한다는 님의 논리는 적긋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단일화 주축세력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네요 민노당이 만드는 정책 노선을 민주당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socio1818 Junmo Song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동당이 만드는 정책모두가 '종북주의적'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모든 정책이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만큼이나 정치학의 기본도 모르는 바보같은 사고겠습니다.
yjj0530 윤주진
조직화된 반대의권리, 너무나도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시위대에 매맞는 나라입니다 한겨례경향오마이뉴스가 조직적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마저 미쳐 날뛰는데요 이보다 더 조직적일 수 있을까요?
@socio1818 Junmo Song
오히려 제도권에서 정당 등을 통한 조직화된 반대의 권리 통로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니(정치자금 단체 기부 금지 등등) 거리로 나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직화는 언론의 뒷받침이나 연예인의 지원을 지칭하는게 아닙니다.
yjj0530 윤주진
조직화된 반대의권리, 너무나도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시위대에 매맞는 나라입니다 한겨례경향오마이뉴스가 조직적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마저 미쳐 날뛰는데요 이보다 더 조직적일 수 있을까요?
@socio1818 Junmo Song
로버트 달『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이나, 이것이 너무 길고 어려우면 같은 저자의 얇은『정치적 평등에 대하여』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외과라면서 민주주의 이론가들 책은 안읽고 3류 극우 이데올로그들 강연만 열심히 들은 모양이군요.
yjj0530 윤주진
국시는 반공이다. 제가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바탕에는 공산권과의 대규모 전쟁이 깔려 있다는 점은 님도 지극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진실은 결코 덮을 수 없습니다
@socio1818 Junmo Song
그래서 그게 과거에 그랬다는 사실판단 명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가치판단 명제입니까? 후자라면 님은 그냥 정치적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주의적 극우파입니다.
yjj0530 윤주진
종북노선을 배제한다는 논리를 갖고계신다면 님과 같은 논리야말로 제가 말하는 새진보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민주당이 2중대가 되어가고 있군요 FTA 등록금 무상급식 모두 민주당의 기본이념과는 전혀 반대되는 논조로 가고 있습니다
@socio1818 Junmo Song
새진보든 헌진보든 관심없고, 정당이 집권을 위해 지지층의 의사를 반영하여 입장을 바꾸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며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이념과 관계없이 근대 이후 정당정치의 기본입니다.
yjj0530 윤주진
정치를 상당히 평면적으로 그리고 정태적으로 보시는거 같습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그때마다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변해가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4.19는 분명 그 당시의 새로운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socio1818 Junmo Song
체제 정의는 분석의 동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민주주의 이론 내에서는 이승만 체제의 한 순간도 민주주의 체제였다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였습니까?
@socio1818 Junmo Song
1.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이념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의 상위가치로 작동해왔습니다. 2. 국가보안법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3. 현재 사문화가 된 현실의 양태와 법 자체의 존재 의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yjj0530 윤주진
민주주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물론 이 점에서 님과 저는 상당함 이념적 차이를 드러낸다고 봅니다만, 우리는 민주와 더불어 공화의 가치를 같이 헌법에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소멸위기에 있을때 민주 가치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socio1818 Junmo Song
이쯤되면 정신나간 극우파라고 해드리죠. 그럼 한대포 소개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나 추구는 떼어버리고 우리는 국가주의 극우 파쇼라고 바꾸어야겠군요. 민주적 국가가 아니라면 국가가 소멸하든 말든 뭔상관입니까.
yjj0530 윤주진
민주주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물론 이 점에서 님과 저는 상당함 이념적 차이를 드러낸다고 봅니다만, 우리는 민주와 더불어 공화의 가치를 같이 헌법에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소멸위기에 있을때 민주 가치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socio1818 Junmo Song
아, 님의 논리에 따르면 북한 역시 미제와 남조선의 악랄한 고립압살 책동으로 인해 국가가 소멸위기에 있는 만큼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허구에 불과하며 김씨왕조의 독재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결단이겠군요. 왜 님 친구 북한 욕해요?
@socio1818 Junmo Song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진보파를 비난하는 한국대학생포럼의 수장이 결국 민주주의는 수단에 불과하며, 결국은 국가의 생존이 최우선 가치라고 주장하는데, 이쯤되면 민주국가의 유스조직이 아니라 히틀러 유겐트 혹은 발릴라단과 논쟁하는 기분이다.
yjj0530 윤주진
출처 :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글쓴이 : 소피스트 원글보기
메모 : 다시봐도 웃다 죽을거 같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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